연말정산 보험료 소득공제 상세정리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 중, 지난 한 해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 온 분들은 연말에 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연말정산 항목 중, 보험료 공제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려 합니다.

 

만약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만 공제 대상이며, 보장보다는 저축의 성격이 더 강한 저축성 보험은 연말에 공제 대상 아님

 

 

 

 

■  달라진 점 반영해 최근 작성한 글!!

 - 2022년 1월 연말정산 시 반영내용

 -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자세히 정리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 (대상 보험)

 

 

 

 

 

 

* 우선, 보험료 공제는 특별공제 중의 하나

 

[이야기 순서] 

1. 보험료 공제대상  2. 보험료 공제금액  3. 보험료 공제시기  4. 보험료 소득공제 Q&A  5. 신용카드와 보험료 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1. 먼저, 보험료 공제대상은?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나이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란?

① 본인 ②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아래 요건 충족)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문 중, 계속 나오는 용어이므로, 먼저, 개념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2. 보험료 공제금액은?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전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 보장성보험

 -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3. 다음은 보험료 공제시기

보험료 불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4. 보험료 소득공제 Q&A

 

①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차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그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② 근로자가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료를 연도 중에 납부한 경우?

근로제공 기간 중,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지급한 보험료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음)

 

 

③ 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공제 불가

 

 

[참고사항]

단,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

 

 

④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⑤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을 든 경우?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공제 불가

 

 

⑥ 일시 납부한 보험료

 

일시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전액공제 (월별로 안분X)

 

 

⑦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가능

 

 

⑧ 미지급분 보험료 공제 여부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 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공제 가능

 

⑨ 입사 전, 퇴직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 항목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해당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음

 

 

⑩ 타인이 부담한 보험료 ☞ 공제 X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만 공제 가능함

 

단,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봅니다.

 

 

⑪ 연도 중 기본공제 대상자의 변동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제외)는 소득공제 가능 

 

 

 

5. 다음은 특별공제와 중복 적용 여부

 

 

신용카드로 보험료 결제했을 때, 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은 중복 적용은 안 됨 

 

 

이 글은 국세청 자료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보험료 제출서류 관련해서는 아래글 참고 바람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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