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란? 가입대상, 혜택,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가입대상, 가입방법,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저축을 통해 적립된 금액을 나중에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어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200만원~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관리, 지원하는 제도이며, 공제에 가입 후 납입하다가, 노령 (만 60세 이상), 폐업, 사망, 심각한 질병·부상, 결제활동 중단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을 때),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립금액과 운용수익이 누적되어, 받을 수 있는 공제금이 커지며, 지급 방식은 '일시금 수령'과 '분할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음

 

 

@ 참고로 알아두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긴급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며, 가입자에게 무료 상해보험 가입, 심리상담, 법률·노무 상담, 휴양시설 할인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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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하나씩 알아보기

 

 

 

(1) 먼저, 가입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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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이 규모가 작은 '사업자'나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이며, 가입대상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

 - 대상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음식점, 소매점, 제조업 등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 (법인 임직원은 제외)가 해당되며, 단 업종별 가입기준이 달라집니다.

업종에 따라, 직원 수가 5~10명 미만 및 연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요건 등이 있음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일반 직원은 아니지만 독립적으로 일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3. 프리랜서/자영업자
특정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작가, 디자이너, 강사, 1인 사업자 등이 해당

[참고사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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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 가입방법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지부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공제가입 시 필요한 서류

 

 

 

모든 가입자 공통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가입자별 정해진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자별 소득 증빙서류는?

 

1.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 : 사업자등록증 (필수), 추가 필요시, 매출액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촉증명서 또는 계약서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3.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필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 (은행 명세서 등)

 

 

(3) 노란우산공제 가입절차

 

 

먼저, 본인이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고객센터 또는 중소기업 중앙회 지부를 통해 상담한 후, 가입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월 납입금은 5만원~최대 100만원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

 

※ 가입 신청서 접수 후, '노란우산공제회'에서 승인 처리되면, 가입이 완료됨

 

 

(4) 월 납입액 변경 관련

 

월 납입액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신청 시, 다음번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사업 상황에 맞추어 조정 가능)

 

변경 신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하면 되며 다만, 납입액을 줄이면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해, 공제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기

 

 

(5) 노란우산공제 운용수익 

 - 이자가 아닌 '운용수익률'

 

가입자가 매월 납입하는 공제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채권, 예금 등의 안전한 자산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내며, '최종 공제금'은 그동안 납입한 원금과 운용수익이 더해진 금액이 됩니다.

 

※ 가입 후, 1년이상 유지하면 원금보장이 됨

 

공제회의 자금 운용 결과에 따라 운용수익률이 달라지지만, 주로 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하여,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 '시중 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매년 공제회에서 운용수익률을 공지하며, 최근 평균 수익률은 연 2~3%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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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제금은 언제 수령하나?

 

 

 

정상해지 조건이 되면, 공제금을 전액 지급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적용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단, 말씀드린 대로, 가입 후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원금은 보장이 되며, 참고로 '정상 해지'할 경우에는 운용수익에 대해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

 

 

□ 노란우산공제 정상해지 조건

 

노령, 폐업, 사망, 질병/부상, 경제활동 중단의 경우, 정상해지로 인정

 

① 노령 : 만 6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조건은 필요 없음, ② 폐업 : 사업자등록증을 폐업 신고한 경우, ③ 사망 :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공제금 청구 가능, ④ 질병·부상 : 심각한 질병이나 중대한 부상으로 사업 또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⑤ 경제활동 중단 :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7) 공제금 수령방식 관련

 

노란우산 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전액 받을 수도 있고, 원하는 경우 분할 수령 (연금 형태)도 가능합니다 (공제금 수령 시, 둘 중 선택 가능)

 

분할 수령을 하면,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 추가적인 운용수익이 발생하며, 가입자 사망 시, 남은 적립금은 유족에게 지급됨

 

 

@ 알아둘 내용

다만, '분할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이면서+ 적립된 공제금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할 지급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중, 지정할 수 있으며, 지급주기도 매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음

 

 

(8)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연간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는 200만원~600만원까지로 달라집니다.

 

▶ 2025년 납입 건부터는 더 커진 공제한도가 적용

 

 

 

 

[공제 예시]

2025년부터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최대 600만원'까지이며 만약, 지난해 '매월 50만원'씩 납입했다고 한다면, 주어진 공제한도인 연 600만원 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납입내역 증빙서류'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발급)를 첨부해 공제 신청을 하면 됨

 

'과세 대상 금액' (=과세표준)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 혜택이며, 개인별 소득구간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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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더 알아둘 점

 

 

 

1. 희망장려금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월 1만원~2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며, 단 지원금은 지자체별 예산&정책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노란우산 재가입 장려금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한 후, 노란우산공제에 재가입 시, 재도전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장려금 5만원을 지원

 

 

3. 노란우산공제 납부 유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납부 유예'를 신청하여, 공제금 납입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납부를 멈춘 동안에도 기존에 적립된 금액에 대해, '운용수익'이 발생하며,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면 납부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납부 유예가 있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음)

 

 

@ 마무리하면

오늘 노란우산공제 제1편에서는 가입대상, 가입방법, 공제금 수령방식, 공제 혜택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다음번의 노란우산공제 제2편에서는 중도해지 시 불이익, 중간정산 제도, 공제 계약 한도 내 대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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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노란우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