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정리 (부양가족 기준)


[201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정리


구분 :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양식 중, 젤 처음에 나오며,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자 본인만 하더라도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과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사례 Q/A와 제출서류 등 입니다

※ 참고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양식은 본문 맨 하단 참조




□  다음은 2018년 연말정산 관련글

 - 변경된 내용 모두 반영해 다시 작성

 - 부양가족 공제 넘! 간단 정리 [클릭]







■  먼저, 인적공제 (소득공제)란?


근로자 본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부양가족에 대한

당해년도의 생계비용 등을 보전해주기 위한 공제항목이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로 구분이 됩니다.


즉, 벌어온 수입 중에 가족의 '최저 생계비'에 들어간 돈은

세금이 부과 안 되게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됨


 

 [참고] 기존에 추가공제에 포함이 됐던 자녀 관련 인적공제가 


 작년부터 자녀 세액공제로 떨어져 나왔는데, 이 부분도 정리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 즉, 뭔가 환경이 열악(?)할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됨 





201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정리


 * 정확히 말하면 2015년 귀속 연말정산


■  작년과 인적공제 관련하여 달라진 점은?

 -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변경됨


1.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

 - 연봉 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 조건을 만족함

※ 기존보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참고] 단, 근로소득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려면 기존처럼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



□  연말정산 '인적공제' 꼼꼼히 알아보기

 - 구분 :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인적공제 가운데, '기본공제'부터 내용을 알아보려 하는데

특히,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각기 다르니 꼼꼼히 확인바랍니다


※ 즉, 나이요건, 소득요건 둘 다 만족해야 공제 받음

※ 근로자 본인의 경우만 나이요건, 소득요건이 없음




(1) 먼저, 기본공제부터 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부양가족 요건에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본인 포함,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됨



[참고] 부양가족별 나이요건은 각기 다르지만, 소득요건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봉 500만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참고] 연간 소득금액 범위는?


 종합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포함이 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



■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부양가족 요건



■  위의 표를 보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 다음의 경우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1.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공제 대상이 됨


2. 배우자 : 소득요건만 따짐 (나이요건 X)


3. 직계존속 : 소득요건 + 만 60세 이상 

 - 부모님 (장인/장모 포함), 할아버지, 할머니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은 없고, 노령 연금만 받는다면


 연간 과세대상 연금 수령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여야 함



4. 직계비속 : 소득요건 + 만 20세 이하

 - 자녀 (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5.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소득요건만 따짐 (나이요건 X)


5. 형제자매 : 소득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6. 위탁아동 : 소득요건 + 만 18세 미만


7. 기초생활 수급자 : 소득요건만 따짐 (나이요건X)


[참고] 이처럼 기본 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및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받음

※ 단, 장애인도 소득요건은 따진다는 점에 주의



■  사실, 부양가족 요건 중, '동거요건'도 있답니다

 - 이 또한 만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인, 배우자, 자녀는 동거 요건을 전혀 따지지 않으며

다른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단, 예외적으로 부모님의 경우는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물론, 부모님에는 장인, 장모도 포함이 됨



[참고] 위의 표를 보면, 형제자매와 수급자에 한해서는

일시퇴거를 허용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일시퇴거란 


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이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 본인과 같이 동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공제가 가능함





(2) 다음은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다음의 조건에 만족하면,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중복하여)

공제를 받게 되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추가공제 조건에도 만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는 방식임..

물론,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없으면 추가공제는 없음



■  위의 표 (추가공제)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1. 경로우대자 : 1명당 10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 있을 때


 예) 만약, 본인이 70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2.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을 때

 - 단, 장애인 등록증을 자료로 제출을 해야 하며, 

   중증 환자의 경우도 이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3. 부녀자 : 50만원 추가공제 (남성은 해당 안 됨)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의 둘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 연봉으로 따지면 4천만원 정도라고 보면 됨


 ① 배우자 (남편)이 있는 경우


 ②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을 때

  - 단, 이 때는 여성 근로자가 '세대주' 이어야 함


4. 한부모 가정 : 100만원 추가공제

 -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 (입양자 포함)

 -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 둘 다 해당이 될 수 있음

 - 단, 여성 근로자의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3) 인적공제 중, 자녀 세액공제 


- 물론,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기존 자녀 관련 추가공제가 작년부턴 세액공제로 전환됨

(자녀가 많은 근로자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함)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인 반면,

지금부터 알아볼 자녀 관련 공제내용은 '세액공제' 입니다


[참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1. 소득공제 :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줄여줌

  - 흔히, 과세표준을 줄여준다고 말함


 2. 세액공제 : 실제 내야 될 세금 자체를 줄여줌

  - 특징 :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에 불리함



□  자녀 세액공제 꼼꼼히 알아보기


본문에서 알아본 기본공제 중, 자녀 (직계비속) 공제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됨


즉, 기본공제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 입양자, 위탁아동도 이에 포함. 손자, 손녀는 안 됨



■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조건&공제금액

 - 자녀 1명 : 연간 15만원 세액공제

 - 자녀 2명 : 연간 30만원 세액공제

 - 자녀 3명↑ : 연간 30만원 +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따라서, 자녀가 3명이라면 연 60만원 세액공제 가능하며

자녀가 4명이라면 연 9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참고] 자녀 관련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할 때, 

인적 공제란이 아닌 뒤에 나오는 세액공제란에 작성하면 됨





(4) 사례별 인적공제 가능 여부


1. 군 복무중인 아들 (만 21세) : 만 20세가 넘어서 공제 안 됨


2. 부양하던 어머니 (나이 75세)가 올해 돌아가심

 -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이혼한 부부의 경우, 자녀 공제는?

 -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중인 쪽이 공제 가능함

 - 단, 자녀는 만 20세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


4. 자녀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 즉, 기러기 아빠인 경우


배우자와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연간 소득요건에 

만족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경우?

 -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고 가정


혼인신고가 기준이 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6. 부모님은 무조건 공제가 가능할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에 만족한 경우만 해당됨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님은 공제 받지 못함)


만약, 형제가 있다며,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부모님이 만 70세↑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적용됨)


 ※ 인적공제의 기본 원칙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된다면, 


 근로자 중, 1명에게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함



7. 맞벌이 부부이며 둘 다 연 소득요건 이상일 땐?

 - 남편과 아내 모두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함

 ※ 배우자는 나이 기준은 없지만 소득기준은 따짐


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


■  말정산 관련 쉽게 정리한 글


[참고] 연말정산 양식 파일 첨부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hwp


댓글(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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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 2016.01.25 09:46

    연봉2200만원 직장인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장애인이십니다.
    인적공제 받을수있나요 ?
    부모님의 연세는 두분 다 60세 미만입니다.

    답글 수정

  • BlogIcon 쬬쬬 2016.01.26 12:06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예상환급금액
    간소화서비스 들어가서 계산해보고
    궁금한것 있어서 여쭙니다

    고등학생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넣었어요
    교육비가 200만원 조금넘게 있고 나머지는
    체크카드 교통비 조금씩 있었어요

    동생을 부양가족 포함한 후 계산했더니
    계산이 안되고 0원으로 뜨고
    동생 비포함, 제것만 하니 금액이 뜨더라구요

    이럴경우 무엇이 문제인가요?
    동생을 부양가족 해지해야할까요? ㅜ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16.01.26 14:45 신고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ㅠㅠ
      다만 동생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지
      (동거요건 등)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 Kay_ 2016.01.26 15:37

    안녕하세요!

    처제가 장애인이고 소득은 없는데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글 수정

  • 김메뚜 2016.01.27 14:12

    대단하십니다. 일일이 답을 다 주시고 말입니다.
    장모님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2015년 소득이 300만원 이었구요 장애인연금과국민연금합하여, 월429000원을 받고 계십니다. 인적공제가 가능한지요?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16.01.27 15:32 신고

      장애인 연금 받으시는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연 소득 계산에 적용이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수정

  • BlogIcon 궁금궁금 2016.01.27 22:01

    처음해봐서 궁금해서 여쭤볼께용 ㅠㅠ저는 올해 21살인데여 저는 2015년도에 일용직(알바)같은걸로 250만원 정도 벌었구요 동생은 19살입니다ㅠㅠ 혹시 아빠 소득신고 하시는걸로 부양가족을 둘다 받을수잇나요?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16.01.28 10:27 신고

      님이 작년 기준, 만 20세 이하라면
      아마 두 분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수정

  • hong 2016.01.28 14:08

    엄마가 만 60세이상에 근로소득은 없으십니다.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하시긴 하는데,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월세을 받고 계십니다. 엄마 통장으로 받고 계시긴 하지만 물론 부모님 두분의 공동 재산이시고요, 아빠는 근로소득자시라 본인 연말정산은 따로 하시고요.
    월세를 받고 계시는 경우 연말정산시 제가(딸) 인적공제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월세는 한달에 65만원 받고계시네요. 부양은 제가 합니다.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16.01.29 09:41 신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의 경우, 소득요건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냐에 따라 어머님의 인적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수정

  • 2016.01.28 18:49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수정

    • 궁금.. 2016.01.29 13:16

      60세 미만 어머니가 연간 총 근로소득450만이 있다면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신용카드나 의료공제는 가능한지요?
      아울러 기본공제가 안되는 20세 이상 무소득 형제들의 신용카드와 의료공제 가능 여부도 부탁드립니다.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16.01.29 19:42 신고

      네.. 두 분 다 기본공제 가능할 것 같으며
      부녀자공제 요건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16.01.29 19:51 신고

      어머님, 형제분 모두 카드 공제는 안되지만, 의료비는 본인이 어머님과 형제분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어머님 카드 공제가 안되는 이유는
      총급여가 연 33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정

  • BlogIcon 하닝 2016.01.29 15:22

    궁금한게있어요~~ㅠ
    아버지 소득은없고 나이는 60세가안되는데의료비 공제받을수있나요?

    답글 수정

  • 김미정 2016.01.29 17:25

    시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 하는데요~
    연세는 60세 이상이시고 일용직쪽 근무하시는지라 연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시는집이 시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요~이런경우도 가능한가요?

    답글 수정

  • 기산샌님 2016.01.30 23:52

    65세 노모가 2015년 상반기 700만원 가량의 근로소득이 있어서 인적공제요건이 넘어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의료비를 1,000만원 가량 지출하였습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제가 올려서 받을 수 있는지요?

    답글 수정

  • 2016.02.01 21:1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16.02.02 09:41 신고

      아버님이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정

  • 송알송알 2016.02.02 14:53

    안녕하세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하나 드립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 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계산을 한 것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계산한 의료비는 공제신청을 안하더라도 저절로 신용카드 공제에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연말정산 어렵네요ㅠ.ㅠ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16.02.03 20:08 신고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부분만
      해당되며, 만약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정

  • 2016.02.19 10:33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16.02.20 13:27 신고

      부양가족과 본인의 관계에 따라서
      동거요건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본문에 있는 표를 참조 바랍니다~

      수정

  • 2016.02.29 16:20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16.02.29 17:02 신고

      두분 다 만 60세가 안되셨기 때문에,
      부양가족(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의료비는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수정

  • BlogIcon 홍주경 2016.03.01 21:51

    좋은글 고맙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70세 이상 외할머니의 수입은 매달 20만원 정도의 기초연금 뿐이고, 주소지가 다릅니다. 60세 이상에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는 매달 30만원 정도 지원받고, 역시 주소지가 다릅니다. 제 경우 외할머니만 공제 가능한 것이 맞나요?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16.03.02 10:40 신고

      두 분 다 될 것 같기는 한데, 연금이나 정부 지원금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이 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

  • A4용지 2016.04.03 13:51

    장애인 공제 소득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가령,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또한 소득으로 보나요?

    답글 수정

  • 2016.04.07 04:54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16.04.07 13:15 신고

      이혼한 부부 사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만,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본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혼한 상태라면 공제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ㅠㅠ

      수정

  • 외벌이 2016.06.21 07:21

    안녕하세요
    인적공제문의합니다
    가족구성은 저 와이프 자녀두명입니다
    외벌이로 작년에는 인적공제로 와이프공제받았는데
    올해 와이프가 편의점알바나 개인사업자등록하여 간단한수입이생기는데 (간의과세자)
    연500만원 수입미만이면 공제가가능한가요?

    답글 수정

  • 알짜 2019.01.18 10:17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19.01.18 10:51 신고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혼한 상태가 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정

  • 조창구 2019.02.11 17:41

    아버님이 65세 이상 이신데, 보장성보험 지출이 350만원 지출 하셨는데,
    공제 금액이 100만원 한도 인가요. 아니면 전액 공제 대상 인지요. 감사합니다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19.02.11 18:07 신고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장애인 분들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누구나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의 한도가 100만원까지로 같습니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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