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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공제 대상, 공제 한도, 각종 사례까지

 

지난해부터는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기존 소득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되었고, 교육비 항목의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참고 : 의료비도 15%이며,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율 12%

 

 

 

 

■  최근 내용 반영해 다시 작성한 글

 - 2022년 1월 연말정산시 해당 내용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세히 정리 (유의사항)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세히 정리 공제항목, 공제한도, 학원비 관련 2022년 2월 연말정산 때 적용 내용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1월~12월까지 지출한 교육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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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1. 소득공제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줄여 줌

 - 이 때의 기준금액을 '과세표준' 이라 합니다

 

2.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에서 그 만큼 차감해 줌
 - 고소득 근로자는 소득공제 항목이 더 유리

 

[관련글] 

연말정산 전반적인 내용 정리한 글

연말정산이란? 기본원리 정리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먼저, 세액공제 계산할 때 순서

 - 크게 두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1.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을 구함

 

2. 공제 대상금액에 15% (세액공제율)를 곱해 줌

 - 이 때 나온 금액이 실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됨

 

 

 교육비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전제 조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교육비 공제의 대상이 되며,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해야만 해당이 됨

 

 

■  교육비 공제대상은 3가지로 구분

1.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2.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 교육비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만

 

3.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기본공제 대상자 관련 알아둘 점

* 기본공제 대상자는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

 

1. 본인 2. 직계존속 3. 직계비속  4. 형제/자매

※ 2번, 3번, 4번이 본인의 부양가족에 해당 됨

 

단, 교육비 공제는 본인이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가족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단 직장만 다닐 경우, 연봉 500만원 이하이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로 인정

 

단, 장애인 교육비에 한해 연간 소득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부양가족의 나이는 공제받는 데,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또, 교육비 공제의 또 다른 특징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 알아두기

※ 직계존속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말함

 

 

공제 대상별 한도 알아보기

 

 

□  위의 표의 내용을 간단히 풀어 보면

 

1. 근로자 본인 : 지출한 교육비 전액이 공제 대상

 - 대학/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등

※ 물론, 대학원에는 야간 대학원도 포함

 

[참고] 대표적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한국 폴리텍 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직업학교 등

 

[주의할 점]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 근로자 본인 뿐이며, 근로자의 외국어 학원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안 되니 주의

 

 

2. 장애인 : 특수 교육비에 한하여 전액 공제

 - 특징 :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소득요건 안 따짐

 - 장애인 관련 시설의 특수교육비만 해당

 

 

3.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교육비 공제한도를 보면

 

1. 대학생 : 1명당 연간 900만원

 

2.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생 : 1명당 연 300만원

 - 취학 전 아동이 지출한 교육비도 1명당 연 300만원

 

※ 부양가족의 대학원 등록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 대학원 등록비가 공제되는 건 근로자 본인 뿐..

 

[알아둘 점]

직계존속 (부모님)은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는 점 주의

 

단, 장애인일 경우, 특수 교육비 지출은 부모님도 공제

 

 

 

 

다음은 교육비 중, 공제되는 항목

 

즉, 모든 교육비가 다 공제대상인 건 아님

 

 

구분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표의 내용을 간단히 풀어 보면

 

 

1. 취학 전 아동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방과 후 수업료, 공납금, 급식비,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등  

 

※ 학원비 연말정산 관련

기본적으로 학원비 지출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를 공제

(단, 월 단위로 교습받고, 주 1회 이상 다니는 경우만) 따라서, 취학 전 아동이 태권도장 다닌 것도 연말에 공제 받을 수 있음

 

 

2. 초//고등학생 : 수업료, 급식비, 교복 구입비용, 교과서비 등

 - 방과 후 학교 수업료과 방과 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대상이 됨

 - 교복 구입비용은 ·고생만 해당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주의 :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3. 대학생 : 대학등록금, 입학금 등

 - 사이버 대학, 학점 인정제 교육과정 포함

 

[참고]

위의 표의 '대학생'란에 특수학교의 범위는 경찰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이에 해당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 여부

 

 - 특히, 이 부분에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음

 - 물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

 

현재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항목들이 많이 없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항목을 보면, 의료비 공제 전부와 교육비 공제 중, 중/고교생 교복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의 경우만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교생 교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둘 다 받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

 

따라서, 교육비 공제가 안 되는 나머지 항목들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납부하여, 신용카드 공제라도 받길 권함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를 들어 정리

 

1.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공제 안 됨

 -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해당이 안 됨

 - 단,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특수 교육비에 한해 공제

 

2. 초··고 학생의 학원비 또는 학습지 : 공제 안 됨

 -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학원비가 공제됨

 

3. 자녀의 영어 유치원비 : 공제 됨

 - 유치원비는 모두 공제대상이 됨

 

4. 자녀 또는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 : 공제 안 됨

 - 본인만 '대학원 등록금' 공제가 가능함

 

5.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교육비 : 공제 안 됨

 - 어학연수 비용은 공제 안 됨

 

 

6. 방과후 학교의 수업료와 교재비 : 공제 됨

 - 단, 재료비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됨

 

7.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육비 : 공제 안 됨

 

8.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공제 안 됨

 - 단, 연 소득요건을 만족한다면 해당이 됨

 

9. 본인이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 이 때는 실제 대학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됨 

 

10. 기숙사비, 학생회비, 학교버스 이용료 : 공제 안 됨

 

 

11.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 : 공제 됨 (초등학생X) 

 - 공제한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12. 초/중/고 학생의 급식비, 교과서 비용 : 공제 됨

 

13. 본인 또는 자녀의 사이버대학 등록금 : 공제 됨

 

14. 처남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대학등록금 : 공제 됨

 - 단, 처남이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며, 연간 소득요건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됨

 

 

[참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 유치원 교육비

 

- 취학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관련 교육비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용

 

※ 단, 간소화 서비스에 '국외 교육비' 내역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외 교육비 연말정산 관련

 

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보면 

 

 

유치원,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 납부금액

국외 보육시설, 어학연수 비용,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 본인의 근무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짐

 

1. 근로자 본인이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 조건 : 본인과 부양가족이 동거를 해야 함

 - 취학 전 아동의 국외 학원비는 공제 제외

 

 

2. 근로자 본인이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 부양가족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단,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이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고등학생, 대학생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  관련글 더 보기

의료비공제 간단 정리 (사례 포함)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주택자금 (전/월세) 공제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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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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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16.01.15 12:55
    • 네~ 학습지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공제라도 받으셔야 될 듯 합니다
      2016.01.16 14:39 신고
    •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16.01.20 12:47
    • 부부 중, 자녀를 인적공제 받는 쪽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01.20 21:02 신고
  2.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16.01.19 12:29
    • 부모님 인적공제와 청약저축 관련해서는
      하니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니님이 동생 대학등록금을 지출했다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데, 지출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따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ㅠㅠ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준비하면 될 듯 한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객센터에
      한 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6.01.19 21:02 신고
  3.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16.01.20 15:29
    • 중고생 교복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카드공제와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생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16.01.20 20:58 신고
  4.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16.01.25 14:06
    • 네.. 부모님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며,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것만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 데서도 더 문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며
      단, 동생의 카드 이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2016.01.25 15:05 신고
  5.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16.01.26 14:42
    • 네.. 전자가 맞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
      대상금액의 한도가 연 300만원 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환급금액은 최대 30만원이 됩니다
      2016.01.26 14:50 신고
  6.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16.01.29 14:1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6.01.29 20:02 신고
  7.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16.05.18 19:47
    • 휴대폰에 즐겨찾기 해놓고 보셨으면 합니다
      2016.05.19 23:03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