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간단 정리 (대상/범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간단 정리

 

교육비 공제대상, 공제 범위, 예시 등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몸이 아파야 공제 혜택을 받는 항목인 데 비해, 교육비 공제는 본인이 자기계발을 하거나 자녀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공제를 받는 항목이니 좀 더 보람된 (?)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전액 공제

 

제작년부터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종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는 데, 각 항목별 공제비율은 의료비와 교육비는 15%, 보장성 보험료는 12%입니다.

 

 

[참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방식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를 내며 (본인의 연봉과 과세표준은 다름), 세액공제 방식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건 아니지만, 연말정산 계산 시, 마지막 단계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 만큼을 그대로 감해 줌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 지는 근로자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액공제 방식은 아무래도 고소득층에게 불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히 정리

 

 

(1) 먼저, 교육비 새액공제 계산 방식을 간단히 보면.. 

 

1.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대상'금액'구합니다

 - 교육비공제 계산 시, 핵심은 '공제대상 금액' 구하기

 

2. 공제 대상금액에 교육비 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해 줌

 - 이렇게 나온 금액이 실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됨

 

 

(2)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대상은?

 

[전제조건]

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되며,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해야만 해당

 

 

■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3가지

1.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2.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 교육비

 -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됨

 - 주의 : 일반 교육비가 아니라 '특수 교육비'만 해당

 

3.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참고] 다음은 연말정산 모든 항목의 공통내용

 

본인과 부양가족의 범위 (기본공제 대상자)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2. 배우자 3.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4. 직계비속 (자녀 등), 4 형제&자매

※ 이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 장모 등)과 배우자의 형재&자매도 포함

 

※ 위의 내용은 연말정산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3)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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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는 본인이 자신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각기 정해져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부양가족 교육비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연령과는 관계 없습니다.

 

※ 단, 장애인 특수 교육비만 연간 소득 제한 없음

 

참고로, 부양가족 공제인 '인적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어, 교육비 공제에 비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엄격한 데, 인적공제 관련해서는 본문 맨 하단을 참고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다른 공제항목과 달리,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서, 전혀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4) 부양가족별 공제대상 금액 한도는?

 

공제 대상금액과 실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다른 겁니다. 

 

공제대상 금액에서 15%를 곱해줘야 실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됨

 

 

■  위의 도표의 내용을 보다 쉽게 풀어보면

 - 부양가족별 공제금액 대상의 한도 보기

 

1. 근로자 본인 :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 전액이 공제 대상

 -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등

 - 대학원에는 야간 대학원도 포함됨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는 대표적으로 한국 폴리텍대학, 직업학교, 대한 상공회의소 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정리]

①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 근로자 본인 뿐임

 

② 근로자의 외국어 학원 수강료의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기본적으로 학원비는 교육공제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2. 장애인 : '특수'교육비에 한하여 전액 공제  가능함

 - 특징 :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장애인만 소득요건 관계 없음

   (즉, 장애인의 경우는 소득이 많더라도 관계 없음)

 - 주의 : 장애인 관련 시설의 특수교육비만 해당이 됩니다.

 

[잠깐 정리하면]

① 본인과 ② 부양가족 중의 장애인의 경우만 공제대상 금액 한도 없이 다 공제됨

 

 

3.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부양가족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차이남

 

① 대학생 : 1명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 공제  

 

②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전 아동 : 1명당 연 300만원 내 공제

 

③ 초등, 중등,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내 공제

 

[유의사항]

1. 직계존속 (부모님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2.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특수' 교육비 지출은 '전액 공제'

 


 

 

 

(5) 단, 모든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 다음은 교육비, 중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

 - 구분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위의 도표를 가급적 쉽게 풀어 보면

 - 교육비 중, 공제대상이 되는 항목 보기

 

1. 취학전 아동 : 보육료, 입학금, 방과 후 수업료, 공납금, 급식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등

 

[참고] 학원비는 공제 항목일까?

학원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나 단, 취학전 아동의 경우만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단, 월 단위로 교습을 받고, 주 1회 이상 다니는 경우 인정)

따라서, 취학전 아동이 태권도장 다니는 것도 체육시설 수강료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2. 초, 중, 고등학생 : 수업료, 급식비, 교복 구입비용, 교과서 대금 등

 -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방과 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해당됨 (단, 재료비 제외)

 - 중고생 교복 구입비만 1인당 연간 50만원 내에서 공제 대상이 됨 (초등교복X)

 -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학원비도 마찬가지)

 

 

3. 대학생 : 입학금이나 대학등록금 등

 - 대학교에는 사이버대학과 학점 인정제 교육과정, 특수학교 포함

 - 특수학교는 경찰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한국예술 종합학교 등

 

 

(6)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 가능 (?)

 - 교육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신용카드 등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포함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안 되지만,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먼저,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가 중복 가능하며, 교육비 항목은 전부는 아니고, 중/고생 교복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의 경우만 중복 공제 가능

 


 

(7) 예시를 들어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알아보기

 

1.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 : 공제대상 아님

 - 대학원 등록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함

 

2. 학생회비, 기숙사비, 학교버스 이용요금 : 공제대상 아님

 

3.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해당 안됨

 - 단,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특수 교육비에 한해 전액 공제

 

 

4. 초, 중, 고교생의 학원비나 학습지 : 공제대상 아님

 - 학원비는 오직 취학전 아동의 경우만 공제 가능함

 - 근로자 본인의 외국어 학원 등의 수강료도 공제X

 

5. 초, 중, 고 학생의 급식비와 교과서 대금 : 공제대상

 

6.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사이버대학 등록금 : 공제대상

 

 

7. 자녀의 영어 유치원비 : 공제 대상

 - 영어 유치원과 관계 없이 유치원비는 전부 공제대상

 

8. 외국인 학교,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9. 처남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대학등록금 : 공제대상

 - 단,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서, 연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10.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 다만, 배우자가 연 소득요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해 공제 됨 

 

 

[참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1.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2.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3.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관련 교육비

4. 유치원 교육비

5. 장애인 특수교육비

6.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

 

국외 교육비는 제공이 안되므로, 본인이 직접 납입영수증 등의 자료를 준비

 

 


 

 

 

(8) 끝으로, 국외 교육비 연말정산 관련 내용

 

 

1.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건?

 - 유치원비, 초, 중, 고, 대학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 납부금액

 

[공제대상 아닌 항목]

1. 외국의 학원, 어학연수, 국외 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

 

2. 배우자와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 근로자의 근무지에 따라 공제조건이 달라짐

 

1. 근로자 본인이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 본인과 부양가족이 동거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이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 부양가족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단,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위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됨

(※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은 해당조건을 맞춰야 함)

 

 

■  참고 : 연말정산 관련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는?

인적공제 대상과 나이& 소득요건

올해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건?

 

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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