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등 소득세 감면 대상/한도/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대상자, 감면한도, 신청서 작성법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잘 빠뜨리는 항목 중, 하나이지만, 혜택이 상당히 큰 만큼 잘 챙겨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 (만 15세~34세)',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동일업종에 재취직 시)'을 대상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70% (청년은 90%) 감면해줍니다.

 

 

청년층을 다른 대상자보다 감면기간 및 감면율에서 더 혜택이 크며, 다만 '감면한도'는 대상자 모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로 동일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지

 

청년층의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장려하기 위함이며,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는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 중소기업은 고용지원금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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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 청년층,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감면 대상 근로자에는 외국인도 포함

 

 

 

@ 알아둘 내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건 아니며,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하려는 회사가 감면대상인 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 정해진 요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따로 설명

 

 

[참고사항]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 홈페이지 내, '기업정보 조회'에서 취업하려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나 회사명을 입력해, 확인해 보거나 또는 취업하려는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올해부터 달라진 점

 

원래 감면기한은 '23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되었으며, 올해부터 감면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감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정해진 기간 (3년 또는 5년) 동안 혜택 적용

 

 

(2)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중소기업에 청년층 (만 15세~34세),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취직할 경우, 취직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70% (청년은 90%) 감면해 줍니다.

 

※ 감면한도는 대상자 모두 연간 200만원까지로 같음

 

 

@ 참고로 알아둘 점

 

'청년층'과 '만 60세 이상'은 근로계약일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단, 청년 근로자는 군 복무기간 만큼 나이를 차감해 연령 계산), 장애인 근로자는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경력단절여성은 퇴직 후, 2년~15년 이내 '동종업종'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업종 및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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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기간 계산하는 방법은?

 - 감면신청은 딱 1회만 가능!!

 

 

 

@ 먼저, 알아둘 점

근로자가 최초 감면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감면기간은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연속해서 기간을 따집니다 (특히, 이 점을 꼭! 알아두기)

 

 

[예를 들면]

 

청년 근로자 (감면기간 5년)가 A회사에서 2년간 감면을 받다가 1년을 쉰 후, B회사에 취업했다면, 남은 2년 동안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은 연속해 따지므로)

만약, A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고, B회사에 취업해 최초 감면신청을 한 경우라면, B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 5년이 시작됨

즉, 감면신청은 꼭 첫 직장에서만 해야 하는 건 아니며, 최초 감면 신청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연속해 적용됩니다.

 

 

■ 다음은 몇 가지 알아둘 점

 

1. 청년 대상자로 감면을 받던 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는데, 이땐 청년 연령대를 벗어났어도 상관 없습니다 (※ 최초 감면 신청 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함)

 

 

2.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일 때 받은 급여에 대해 감면 적용되므로 만약,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과 합병할 경우, 합병일 전에 받은 급여까지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 취업 후, 회사의 규모가 커져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음

 

 

(4)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 관련

 

청년과 만 60세 이상은 근로계약일 현재, 해당 연령대에 해당하면 되며,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은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감면 대상자가 됩니다.

 

1. 감면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

*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자

 

 

2. 감면 대상인 경력단절여성 요건

 - 아래의 요건 모두 만족해야 함

 

① 해당 중소기업 또는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적이 있어야 하며, ② '퇴직 사유'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중, 하나여야 하고 ③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해야 합니다.

 

 

@ 한 가지 알아둘 점

만약, 경력단절여성이 청년 연령대에 해당하면, 먼저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은 후,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함

 

 

▶ 다음은 감면 제외 대상자

 - 모든 대상자 공통된 내용

 

일용근로자, 해당 기업의 임원, 대표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포함)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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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 올해부터 감면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비영리기업 포함), '감면 대상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 감면 대상 업종은?

 

음식점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운송업, 숙박업, 건설업, 수리업, 컴퓨터학원, 농업/어업/광업, 전기/수도/가스 관련 사업, 출판/방송/IT 관련, 기술·직업 훈련, 연구·기술 개발, 복지 서비스업, 광고업, 시장조사/여론조사,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참고] 감면 제외업종 예시

 

* 금융업, 보험업

* 술집, 유흥업종

* 보건업 :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 교육 서비스업 : 일반학원, 입시학원

*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등

* 부동산업 :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

* 전문 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등)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6) 군 복무기간 만큼 나이 차감 가능

 - 청년 직장인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청년 연령대를 만 15세~34세까지로 하고 있지만, 군 필자의 경우는 연령 계산 시, 군 복무기간 만큼 차감해 적용 가능합니다 (* 실제 군 복무기간만큼 정확히 차감하며, 반올림 없음)

 

군 복무기간을 차감해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층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군 복무기간이 긴 경우, 최대 6년까지 차감 가능

 

 

@ 군 복무기간 차감 대상자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경우이며 (※ 장교, 부사관, 준사관 등으로 복무한 경우 포함),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제외됩니다.

 

 

■ 참고로 알아둘 점

 - 군 복무를 마친 후, 1년 이내 복직 시 2년간 추가 감면

 - 취지 : 경력단절 최소화 및 경제활동에 빠른 복귀 지원

 

군 복무를 마친 후, 1년 이내 복무 전 근무했던 중소기업에 복직했다면, 복직한 달로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직일이 해당 직장의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청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까지 감면 혜택이 연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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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적격 감면자는 가산세 부과

 

본인이 감면 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신청해 혜택을 받다가 부당공제에 걸리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금 전액을 추징당하며, 또 추징세액의 5%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적격 감면자는 감면받은 세금 및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감면요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해, 취업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초본 준비)

 

만약, 감면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소급 적용 가능

 

 

□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준비

 

병역 복무기간을 차감받으려면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청년 근로자만 해당)를,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에 이직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결과 확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 'My 홈택스'-> '기타 세무정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에서 신청결과 및 감면 내역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9)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 작성법이 그리 복잡하지 않음

   (신청서 양식은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신청서 작성방법

 

1. 기본정보 작성 :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2. 감면 대상자 유형 중, 선택

 - 청년,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3. 취업할 당시의 나이를 기재

 - 군 복무자는 군 복무기간을 별도 항목에 기재

 

4. 최초 취업일 및 감면기간 기재

 - 감면을 받을 시작일과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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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