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대상은? (계산법 포함)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대상은?


2020년 2월 연말정산 시, 적용 내용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하는 법 포함


근로자 자신이나 부양가족이 지난 1년 간 (2019년 1월 1일~12월 31일)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고, 약국에서 처방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줍니다. (단, 일정 조건 만족 시)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와함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음



■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

 - 의료비 공제의 가장 핵심내용 [매우 중요]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1년 간의 의료비 지출이 근로자 총 급여액의 3%초과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공제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대상 아님)


단, 주의할 점은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공제 헤택이 '전혀' 없으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말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관련 예시를 보면

근로자의 '지난해' 총 급여가 4,000만원인 경우, 지난 1년 동안의 '의료비 지출'이 총 급여의 3%인 딱 '120만원'이라면, 연말에 의료비 공제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총급여의 3% 초과 부분만 공제 대상)


참고로 이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데,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실익이 있는 항목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


[참고]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이 아닌 '총급여'라는 말을 주로 쓰는 데, 총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인 '식대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  의료비 공제 관련 달라진 점

 - 올해부터 바로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1.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

 - 취지: 출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다른 의료비 항목과 달리,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참고 :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포함


근로자가 당해년도 ('19년 1월- 12월)에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이 있다면,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때도 근로자 전체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를 넘어야 의미가 있음)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가 되지만, 만~약 누락된 경우는 직접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에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결제금액이 적혀 있어야 함


2. 실손보험금은 공제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함

원래도 의료비 공제대상은 근로자 직접 (실제) 부담한 병원비와 의약품 구입비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실손보험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런 지, 관련 세법에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 부분은 공제 가능)


또한, 연말에 보험사들이 '국세청'에 실손보험 지급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으니, 과다공제에 주의해야 하며, 실손보험 납입금액은 '보험료 공제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의료비 공제항목의 특징 3가지는?

1. 다른 항목에 비해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가장! 폭 넓게 인정


2.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는 데 있어, 나이/소득요건이 없음


3.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제와 중복 안 되지만, 의료비 공제는 예외적..

→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할 경우 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음

   (물론, 현금영수증 포함)

 - 주의 : 결제할 카드의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 맞는 지 꼭! 확인 후, 결제



[참고]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

연말정산의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 둘로 구분되는 데, 의료비는 보험료, 교육비, 연금저축, 월세 등과 같이 세액공제 항목이며, '공제율'은 교육비와 같은 15%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을 구한 후, 공제율 15%를 곱해 나온 금액이 연말에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되거나 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됨 (* 과세표준과는 관계 없음)


반면, 인적공제, 청약저축, 주택자금, 카드 공제 등은 소득공제 항목이며, 공제받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낮춰주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정리


(1) 의료비 공제에서의 부양가족 범위는?

 - 연말정산 항목 중, 가장 폭 넓게 인정

연말정산의 대부분의 항목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혜택 (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는 해당 부양가족에 한해, 다른 항목들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자격 (권리)이 주어집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인해 기본공제를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의)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져감 (연말정산 전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


또, 공제 항목별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부분에 대해 혜택을 받으려면, 각 항목별로 정해진 부양가족에 대한 나이/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하지만, 의료비 공제만큼은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 (연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지 않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또한 공제받을 수 있고 또, 해당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아서, 다른 항목들보다 공제받는 데 제한이 훨씬 적습니다.


단,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항목'에서 말하는 '부양가족 인정범위' 내에 드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여야 공제 가능함


@ 의료비 공제에서의 부양가족 인정범위

1. 본인, 배우자

2. 직계존속 :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 배우자의 부모님 및 조부모님 포함

3.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4. 형제자매



(2)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 항목 알아보기

1.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등

 - 대상 : 병원, 치과,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조산원 등

 - 단, 성형수술 및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는 공제 제외

   (만약, 치료 목적이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함)


* 공제 가능한 요양원 관련

의료비 공제는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요양원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등에 속하는 요양원은 제외됩니다.


2. 의료기관에서 받은 건강검진 비용


3.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나 대여비


4.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 

 - 한약은 포함되나 치료 목적이어야 함 (단순한 보약은 제외)

 - 단,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 구입비에 해당 안 됨


5. 라식, 라섹, 보철,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비용

단, '치열교정 비용'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 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 의료비 공제 가능 (즉,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면 가능)


6.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또는 대여비

 - 휠체어, 목발, 의수족,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등

 - 이 외에도 장애인 보장구의 대상 범위는 넓음


7. 보청기 구입비용


9. 출산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 초음파 비용, 양수 검사비, 분만비용 등


10. 안경, 콘택트렌즈 등 구입비

 - 특징 : 다른 항목과 달리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음 (1인당 통합 연 50만원까지)


눈이 나빠서, '시력 교정용'으로 구입한 경우만 해당되어서, 도수 없는 안경, 선글라스, 고글 구입비는 제외, 컬러렌즈, 서클렌즈는 도수가 있다면 가능


단,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해 준,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안경점에 가서, 구매자 이름과 주민번호가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됨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 다른 세액공제 항목보다 계산이 좀 복잡하니 잘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한 후, '공제 대상금액' X 의료비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연말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며, 해당 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 단, 난임 시술비 (체내, 체외, 인공수정 등)에 대해서만 공제율 20% 적용


일단,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본인과 부양가족을 '두 그룹'으로 나눠야 하는 데, 이는 ① 공제한도 제한이 없는 대상자와 ② 일정한 공제한도가 있는 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함



□  다음과 같이 두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 두 그룹은 '공제 한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 이 중, 난임 시술비만 유일하게 공제율 20% 적용


* '근로자'가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를 둘로 구분


1. A그룹 : 본인, 65세↑,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지출한 비용

 - 특징 : 공제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 (즉, 다른 부양가족보다 더 배려해 줌)

 - 단, 공제한도가 없을 뿐이지,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

 - 작년부터 중증질환, 난치성 희귀질환, 결핵환자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도 포함


2. B그룹 : 위의 A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에 지출한 비용

 - 한도 : B그룹 통합 연 7백만원까지 공제 가능

 - 마찬가지로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



■ 두 가지 예시를 들어 의료비 공제 계산


@ 먼저, 의료비 공제 계산의 핵심

먼저, 공제 한도 제한이 없는 A그룹 대상자의 지출금액과 공제한도 제한이 있는 B그룹 대상자의 지출금액을 구분해 놓고, 계산하면 편리하며,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총급여의 3%까지의 의료비 지출은 공제한도 제한이 있는 B그룹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부터 알아서 채워지도록 해놨습니다.


즉, 총급여의 3%까지는 어차피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유리하게끔 공제한도 제한이 있는 B그룹을 위해 지출한 금액부터 알아서 채워진다는 말 (특히, 이 부분은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이 큰 경우, 체감효과가 큼)



* 즉, B그룹 지출분부터 총급여의 3%가 채워짐

- 이 부분이 의료비 공제 계산의 핵심


(1) 직장인 김씨의 사례 (총급여 6천만원)


* 2019년 의료비 지출내역

- A그룹 : 본인, 만 65세 이상 어머니: 300만원

- B그룹 :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 160만원


▷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직장인 김씨의 총 급여액의 3%는 180만원이며, B그룹 지출비가 160만원이므로, 총급여액 3%인 180만에서 20만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단 B그룹 지출분은 전부 공제받지 못함)


단, A그룹 지출비는 300만으로 총 급여액 3%까지 부족한 금액 20만원을 채운 뒤, 남는 280만원은 공제대상이 되며, 이는 전부 전부 A그룹 지출분이라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음 


따라서, 공제 대상금액 280만원X 공제율 15%를 곱한 '42만원'이 연말에 직장인 김씨가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됩니다.


(2) 직장인 이씨의 사례 (총급여 4천만원)


* 2019년 의료비 지출내역

- A그룹 : 본인의 지출분 - 100만원

- B그룹 : 배우자 지출분 - 400만원


위의 '배우자 지출분'에는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직장인 이씨의 총급여는 '7천만원 이하'이므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산후조리원 비용이 300만원 나왔다고 해도 의료공제 대상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됨



▷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직장인 이씨의 총급여의 3%는 120만원이며, B그룹의 지출비가 400만원이라서, B그룹만으로 벌써 총급여 3%인 120만원을 다 채우고도, 280만원이 초과됩니다. (B그룹의 공제한도는 통합 연 700만원까지이므로, 280만원 전부 공제 가능)


또, 근로자의 총급여 3%를 '이미' 초과했으므로, A그룹 지출분 100만원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A그룹은 공제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을 합치면 총 380만원이 되며, 공제율 15%를 곱해 나온 '57만원'이 직장인 이씨가 연말에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됨


* 참고로 알아둘 내용

만약, 기존과 같이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 안 될 경우, 직장인 이씨의 사례를 다시 계산해 보면, B그룹 지출 200만원, A그룹 지출 100만원이 되어,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 대상금액' 180만원에 15%를 곱한 27만원이 됩니다. 



■  다음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보험금


② 사내 근로 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③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④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⑤ 장례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 아님

 - 단, 장례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공제는 가능함


⑥ 출산 전 국민행복카드로 지출한 금액

 -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므로 제외


⑦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비용


⑧ 근로기간 외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지 못함

지난해 취업 전이나 중도 퇴사후 지출한 의료비를 말하며,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공백기간'에 지출한 비용이나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기부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공백기간 지출분도 공제 가능하며, 알아둘 점은 근로자가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위의 공백기간과는 다르므로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 특히, 의료비는 과다공제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이니 주의



(1) 만약 지난 1년간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만 있었다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 여부 정도만 따지면 되어, 계산이 무척 간단해 짐


(2)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가 안 되지만,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도 포함)


[참고] 연말정산 항목 중, 카드로 결제할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두 가지가 더 있는 데, '중고생 교복비'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의 경우가 그러하며,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음


(3)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관련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는 의료비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는 데 (즉, 보다 우대해 줌),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등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4)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대부분의 공제항목에서 '소득요건' 제한에 걸려서, 배우자 서로간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데, 의료비 공제만큼은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해야 함



□  추가로 알아둘 내용, 몇 가지

1. 만약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해 요양비용을 지출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해 공제 가능함


2. 지자체가 지정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은 의료비가 아닌 교육비 항목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언어치료 자격증 보유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은 제외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은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내역'에 나오기는 하지만, 다른 의료비 항목과 따로 구분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율 20%를 적용받을 수 있음


또,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나 임차비용과 안경&렌즈 구입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가능성이 큰 항목들이라, 특히 잘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 누락됐다면 관련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함



(6) 부양가족 인정범위의 예외!

 - 중요한 내용이니 꼭 알아두기

앞서 의료비 공제에서 정한 '부양가족 범위' 내에 있는 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냈다면, 연말에 공제 가능한 데, 단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혜택 (연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예시] 현재 근로의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형이 연말정산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물론, 형도 해당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함)


즉, 부양가족 인정범위 내에 있어도,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가족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안 됨


[예시] 어머니의 의료비를 형과 동생이 분담한 경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어머니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관련글 더 보기

연말정산 월세 공제, 주택청약 공제

부양가족 공제기준 및 등록방법은?

신용카드 공제 쉽게 정리 (계산방법)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 9가지는?



* 참고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

댓글(14)

  • 참둥이 2020.01.28 14:03

    자세한 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 할머니와 어머니가 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 할머니의 요양비를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앞으로 기본공제 되어있고 어머니도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의료비 연말정산 반영이 가능할까요??

    금액이 상당한데 어머니 명의카드라 안된다면 참담하네요.ㅠ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20.01.28 14:14 신고

      아마 의료비 공제는 받지 못할 것 같고, 만약 어머님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나이는 관계 없음) 카드 공제는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

  • 뿡빵이 2020.01.31 17:58

    많이 이해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소득이 없는 어머니(60세이상)가 어머니 본인의 돈으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나이와 소득요건을 보지 않지만 "근로자가 직접 지출"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또한 직원들이 가져오는 간소화pdf자료 상에 해당 직원이 지출한 것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 이는 각 직원들한테 구두로 물어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20.01.31 21:42 신고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부분만 공제 가능하며, 직원들이 공제 안 되는 내역은 제외하고 제출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수정

  • 고구마 2020.02.26 17:20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려요.
    아버지가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 아버지 본인의 의료비를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자녀가 아버지 의료비를 일부부담) 아버지와 나누어 공제가 가능할까요? 형제간의 공제는 이해하였습니다.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20.02.27 13:49 신고

      근로자 자신이 지출한 부분은 '의료비 항목'과 '카드 항목'에 같이 나오는 데, 그걸 출력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지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정

  • 연뿌리 2020.03.12 21:50

    도움 되는 글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저는 함께 살지만 떨어져 사는 동생이 부모님 인적공제하고 있습니다.
    제 의료비를 부모님 명의 카드로 결제할 때가 많은데 (가족 카드라 명의는 부모님이나 실제는 제가 납부) 이럴 경우 제 카드 사용 실적에는 오르지 않지만 제 의료비 사용 내역엔 포함되는 것인지요?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20.03.16 15:15 신고

      네~ 맞습니다. 의료비 내역하고 결제 내역하고는 별개니까요

      수정

  • 호랑이 2020.05.21 14:44

    직장에 다니는 언니의 의료비를 제가 지출한 경우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20.05.21 14:57 신고

      네~ 가능하지만 만약, 언니가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수정

  • 2020.05.26 09:21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20.05.26 09:34 신고

      직장을 다녀서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으면, 다른 분의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등록이 안 되며, 그냥 도시 명칭이 맘에 들어, 일로일로라고 지었는 데, 아무 관련은 없습니다^^

      수정

  • 2020.06.02 08:57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수정

    • BlogIcon 일로일로 2020.06.05 17:04 신고

      언니가 연말정산을 하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을 자동으로 받기 떄문에 안 될 겁니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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